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	제출년월일 : 2020년 6월 29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,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우리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비 (안 제3조제2항)

- 지원대상 : 생활체육회 → 서대문구체육회

- 지원기준

·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→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

· 체육ㆍ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→ 생활체육·장애인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나. 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 (안 제4조)

- 구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 마련으로 재정누수 및 부당집행 방지

다.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조항 신설 (안 제5조)

라. 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신설 (안 제6조)

마. 체육회 등의 사업·운영 지도·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(안 제7조)

바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1조∼제2조,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, 제8조, 제18조, 제44조

-「지방재정법」제32조의5, 제97조, 제9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신ㆍ구조문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0. 6. 3. ∼ 2020. 6. 23.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첨부

4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원안동의

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6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대문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을 “서대문구민”으로, “구민의 건전”을 “건전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체육의 장려)”를 “(생활체육의 장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구민”을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체육활동”을 “체육활동(이하 “생활체육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 중 “생활체육회 사업 및 운영”을 “서대문구체육회 사업추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체육ㆍ장애인체육 진흥”을 “생활체육ㆍ장애인생활체육진흥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제7조로 한다.

제5조를 제8조로 하고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

2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

②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서대문구체육회,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(이하 “체육회 등”이라 한다)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)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

2.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

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4조)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관련단체의 사업”을 “체육회 등의 사업 및 운영”으로, “확인ㆍ검사와”를 “정기적인 지도·감독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종전의 제5조) 중 “필요한”를 “관한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서대문구민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건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체육의 장려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장려하여야 한다.	제2조(생활체육의 장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------------ 체육활동(이하 “생활체육”이라 한다)-------.
제3조(육성 및 경비의 지원) ① (생 략)	제3조(육성 및 경비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생활체육종목 육성 및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7. 생활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	7. 서대문구체육회 사업추진 ------------
8. 그 밖에 체육ㆍ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8. ------ 생활체육·장애인생활체육진흥 -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4조(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) ①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2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
<신 설>	②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5조(용도 외 사용금지 등) ① 서대문구체육회,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(이하 “체육회 등”이라 한다)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체육회 등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제6조(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) ①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1.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.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회 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.
제4조(지도ㆍ감독)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확인ㆍ검사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	제7조(지도ㆍ감독) ① ---------------------- 체육회 등의 사업 및 운영------------------ 정기적인 지도·감독 및 --------------.
<신 설>	② 구청장은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8조(준용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관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2호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.

4. 작성자

문화체육과 행정7급 신호철 (02-330-1955)

관계법령

□ 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0. 1. 16.] [법률 제16225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제3조(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44조(보고·검사 등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, 장애인체육회, 진흥공단, 수탁사업자,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90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32조의5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
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12. 29.>

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7조(벌칙)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<개정 2018. 10. 16.>

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<개정 2018. 10. 16.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<개정 2015. 12. 29., 2018. 10. 16.>

1.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

2.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

3. 삭제  <2018. 10. 16.>

3의2. 삭제  <2018. 10. 16.>

4. 삭제  <2018. 10. 16.>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<신설 2018. 10. 16.>

1.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
2.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
3.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

제98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본조신설 2014. 5. 28.]